남편이 아내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부부관계를 요구해 아내가 더이상 남편의 성적요구를 받아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李學洙부장판사)는 98년 7월 28일 P씨(37. 여)가 남편 Y씨(39)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Y씨는 아내 P씨에게 위자료 3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내성적 성격과 사회성 부족을 성행위로 보상받으려고 P씨에게 거의 매일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바람에 자궁이 약한 P씨가 성기능 이상과 질병까지 얻는 등 Y씨의 성행위 요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Y씨는 지난 1월 P씨의 요구에 따라 부부관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부부관계를 요구, 이를 견디다 못한 P씨가 가출하고 결국은 두 집안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져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만큼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